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