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원 없는 고교 무상교육 '위기'

2021년부터 전 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안내사항./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전면 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 등 11명도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5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시 교육정책전략국 관계자는 "내년 본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편성은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렵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가 연장될 때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