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생 사이트 활개치는데 '대응 여력' 턱없이 부족
불법 영상 재생 사이트의 시정 요구(접속 차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상정과 시정 요구 의결로 대처하고 있다.
이 기관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3년 42억4800만원에서 올해 37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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