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착취물 '응급조치' 도입 무산은 국회 무책임"

71개 여성·사회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은 25일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직접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단체는 "경찰의 부담과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는 모두 국회가 해결할 문제이지,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여가위 논의의 결과라는 지점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