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선물도 했는데… 초등생 형제 폭행한 비정한 계모, 친부는 묵인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장기간 학대로 인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