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직무태만·권한남용 국회 상임위원장 해임 필요”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곧바로 산회하는 등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이자 대전시당 위원장이 25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으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가 본래의 법안 심사와 의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안건 심의를 가로막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면 피해는 무고한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