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관련법안 입법, 뒤늦게 속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1소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 법사소위에 오른 딥페이크 처벌 관련 법안만 해도 총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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