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물출자사업이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출자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