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 의장, 법사위 간사는 물론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설득한 결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치적 대치 국면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