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결론없이 "상법개정 당론"…'인버스'·'역할극' 논란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