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혐의 적용·상습범 처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에 경찰이 더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신고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조치 방안에 따라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빈번히 수반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