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향후 유기 예방 효과" vs "오히려 유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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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향후 유기 예방 효과" vs "오히려 유기 급증"

찬성 측은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유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유기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유기동물에 포함되는 현실이 있는 한 절대 유기동물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한 해 유기동물이 50만 마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보유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잠시는 급격하게 늘겠지만 이게 점차 안정적으로 유기동물이 0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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