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쌓이는데…노동부 처리율은 31.1%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추가적으로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안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