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무책임…개혁 소홀히할 우려"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하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같은 여러 소득보장 체계를 연계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는 개혁을 뜻한다.

이 단체는 "미적립 부채가 1천700조원(정부 추정치)이나 쌓이도록 방만하게 운영한 데 대한 선배 세대로서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차등 부담을 지지한다"며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연금개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