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액 2,809억 4,100만원 중 10.5%에 해당하는 294억1,800만 원이 미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매년 늘어난 가운데 미사용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당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람들의 미사용 잔액까지도 환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문화기회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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