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등 상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예산 20% '뚝'

최근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상담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예산은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그 외 온라인 사기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 논란 등에서 비롯한 소송비에는 4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예산은 오히려 20% 삭감했다"며 "방송 이슈에만 골몰해 정작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