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전문성 갖춘 중점청서 공소유지하게 해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법적·기술적으로 복잡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사건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특허범죄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부장검사는 “현실에서 영업비밀이 탈취되지 않았다면, 탈취돼 제품이 생산된 경우와 비교해 얼마나 금전적 차이가 있을지 산정해 적시하는 건 쉽지 않다”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배임액 산정에 관한 입법이나 새로운 판례 발전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