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소수정당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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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소수정당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이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가 뒤늦게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별도 논평에서 "최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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