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급여 차이 큰 특수직역연금, 재정에 문제 없나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보험료율과 평균급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급여가 62만원 가량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50만원, 사학연금은 299만원 가량이다.
2022년 기준, 군인연금 기금적립금은 12조70억원이며 재정수지는 1조7671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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