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혜원 검사가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글 약 480개를 올렸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에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