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이상 징역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