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으로도 부과해야"

통신·방송 사업자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과 대상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희 교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5조8000억원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방발기금 징수율 중간값인 매출의 3%를 반영하면 약 1400억원의 방발기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PTV산업협회 역시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OTT 사업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에 대한 기금 부과는 글로벌 표준"이라며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방발기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