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불법사무장 병원 등서 2000억 환수 결정…92.5%가 미징수"
현행 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92.5%가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 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7월 기준으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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