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4기)이 23일 취임하면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이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 뒤를 이어 곧바로 자리를 채웠지만 다음 달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 절차가 제자리걸음이라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이들 후임 역시 국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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