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도용 급증…野 김원이 "3년 사이 10배 증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 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