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유해정보 넘치는데…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되레 줄어

텔레그램 발(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만 8만4천900건에 이르며 이 중 접속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 기타가 29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불법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 및 처우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불법 유해 정보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