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방통위, 올 8월까지 소송비 4억…예산보다 1.5억 더 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올해 8 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 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 황 의원은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2022년 1억8922 만원에서 지난해 2억9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9160 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작년과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3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