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AI법 분수령…"韓, EU 아닌 미국식 규제 채택해야"

국내에서 인공지능(AI)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보다는 미국의 규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5월 열린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EU에서는 AI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의 로그(log)를 남겨야 한다는 기준이지만 단순 코딩 제외 여부 등의 정의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I G3(글로벌 3대 AI 강국)를 목표로 하는 한국 역시 맹목적으로 EU식 규제를 따르기보다는 일단 AI 산업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을 제정한 후 필요에 따라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