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징역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40대 실형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A씨는 1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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