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본공제 1억원…野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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