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캐시백…전기 사용자가 나눠 부담한다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 사용을 줄이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마련된다.
당초 에너지 캐시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예산 사업이었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 사용자들이 함께 부담을 나눠지게 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이행, 석탄 발전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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