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국방부와 교육부가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서미화 의원 SNS 갈무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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