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길 가던 시민이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가 촬영한 사고 현장의 불법 현수막은 횡단보도 옆 화단의 가로수에 매여있었다.
과거 대법원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에 보상받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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