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선고공보 무심코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처벌
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