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속출하는데…변형 카메라 단속은 '無'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일명 '변형 카메라'가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최근 4년간 비인증 변형 카메라에 대한 단속 현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 비인증 초소형 카메라 단속 현황은 0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