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니 부렸나…보툴리눔 톡신 소송 연이어 제약사勝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제약사들에게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잇따라 소송에서 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단을 명령한 식약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 이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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