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급증…2023년 600억원 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간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 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처럼 급여 부당 청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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