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진료 계속…면허 취소 0건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투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며,“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