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강요시 징역 5년 이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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