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의 면허를 한 건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집중되며, 그 여파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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