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는 의사들이 버젓이 환자 진료, 면허 취소는 0건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걸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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