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조회해 법원 제출…이 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A씨가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뒤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형사고소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고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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