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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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급여 부당청구액 5년새 3배 증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지난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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