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정제 vs 사후 규제···험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사전 지정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공정위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했었으나 플랫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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