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거부해도 정당 사유"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거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됐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