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수사 없이 절도 고의 단정…檢기소유예처분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검사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