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 장난전화 33.3%↑...“소중한 생명 위협”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119 장난전화 건수는 총 1937건이다.

2021년 119 장난전화가 급감한 것은 2021년 1월 21일부터 119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9 장난전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난전화에 대해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존 경미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