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판매책에 벌금 25억원·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이 18만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에게 벌금 25억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087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