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1·2심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