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도 학부모가 진단·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정 위원장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기사가 아닌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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